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사명 변경을 위한 정수성 의원 대표발의*(’13.3.7 발의)에 따라 방폐법일부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1961호, ‘13.7.30 관보게재ㆍ시행) 방폐법 시행령?:시행규칙 내 명시된 공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발의내용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 가

   방폐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긍정적이며 순화된 용어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