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위해성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통보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사항변경신고확인서,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확인서,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변경확인서,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사항변경확인서,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사항변경신고확인서,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확인서,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사항변경신고확인서, 연구시설폐쇄확인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실험승인사항변경신고확인서, 생산공정이용시설설치·운영신고확인서, 생산공정이용시설설치·운영허가사항변경신고확인서, 생산공정이용시설폐쇄신고확인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이용승인사항변경신고확인서 등 각종 신고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다.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절차 신설(안 제20조, 제26조) 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 절차 신설(안 제23조부터 제25조) 마.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을 위한 승인 절차 신설(안 제27조부터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