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9. 12. 공포ㆍ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장급 개방형 직위 추가, '13년 상반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등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본부에 동아시아FTA과(3년 한시조직) 및 농촌산업과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재해보험지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정부 3.0 추진 인력 10명을 증원(4급 2명, 4ㆍ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2. 나

   정부 3.0 관련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농촌복지 및 여성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간척지 관련 사업 및 기능 일원화를 위해 본부 과 명칭을 변경(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 농촌사회과 → 농촌복지여성과, 새만금개발과 → 간척지농업과)

3. 다새만금개발청 신설에 따른 정원 1명(6급 1명)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
4. 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목재포장재 검역 및 동물약품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3명, 연구사 1명)을 증원

5.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밭농업직불제 운영 및 식재료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5명(7급 15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 운영계획에 따라 인증관리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직급상향(5급 1명, △6급 1명)

6. 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추가(3개) 지정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연구직렬 보임을 확대

7. 사

   '13년 상반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6명(기능 9급)을 일반직 공무원 6명(7급 1명, 8급 5명)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