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 간, 기술 간 융·복합화 확산 추세에 대응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로 이루어지는 지식생태계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특허심사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창의발명교육과를 폐지하고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은 산업재산정책국의 산업재산인력과로 학생에 대한 발명교육과정의 운영 등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교육과로 이관하여 인력양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8조 제5항 9호부터 13호 및 안 제17조 제4항 5호부터 7호까지

2. 나산업재산보호업무의 확대?.강화 및 국제협력업무와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총괄하기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을 둠안 제9조
3. 다

   정부 3.0구현을 위해 특허정보의 개방 및 보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출원, 등록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보화부서인 정보기획국과 대민부서인 고객협력국을 통합하여 정보고객지원국을 둠안 제10조

4. 라

   산업간, 기술간 융합화 확산 추세에 대응하는 유연한 특허 심사조직 마련을 위해 특허 심사조직을 개편함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5. 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창의발명과를 폐지함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인력 9명을 본부로 이체함안 별표1 및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