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2
- 공포
- 2013-08-29
- 시행
- 2013-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자본시장법이 공포(‘13.5.28.)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 및 거래소허가 등과 관련한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리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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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4
- 예고 종료2013-08-22
- 공포2013-08-29
- 시행201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