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운영하던 설비인증제도를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규정제2조의6 제정
- 나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관련 규정 정비제5조의제1,3,4,5,6항 제정
- ㅇ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내부규칙으로 운영중인 인증절차 일부를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규정 (제2조의6 제정)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관련 규정 정비 (제5조의제1,3,4,5,6항 제정)
ㅇ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내부규칙으로 운영중인 인증절차 일부를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3-0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2-1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1-1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7-2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1
- 예고 종료2013-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