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정부 3.0과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 추진 총괄 기능 추가 및 「남북협력지구지원단」대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통일부령에 정하기 위함.
- 가부내 정부 3.0 관련 과제 추진 업무를 기획조정실에 추가하고, 이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전담 인력 1명(4·5급) 증원안 제2조의2 제②항, 제④항 제5호의 2
- 나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에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 추진 기능 추가안 제6조제⑤항 제9호의2
- 다남북협력지구지원단 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으로 조직 명칭 및 하부 과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분장 사항으로 ‘개발기획·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등을 명시안 제9장 제24조 세부 조항 명칭 및 문구 수정
- 라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과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제23조 제④항
- 마정원 관련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4, 별표 7, 별표 8
– 본부 인원 : 204명 → 210명(별표 1, 별표 1의2)
–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 6명(별표 1, 별표 1의2, 별표2, 별표 4)
– 육아휴직 별도정원 : 10명 → 13명(별표 7)
– 지원단 인원 : 25명 → 22명(별표 8)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내 정부 3.0 관련 과제 추진 업무를 기획조정실에 추가하고, 이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전담 인력 1명(4·5급) 증원(안 제2조의2 제②항, 제④항 제5호의 2)
나.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에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 추진 기능 추가(안 제6조제⑤항 제9호의2)
다.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으로 조직 명칭 및 하부 과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분장 사항으로 ‘개발기획·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등을 명시(안 제9장 제24조 세부 조항 명칭 및 문구 수정)
라.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과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제23조 제④항)
마. 정원 관련(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4, 별표 7, 별표 8)
- 본부 인원 : 204명 → 210명(별표 1, 별표 1의2)
-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 6명(별표 1, 별표 1의2, 별표2, 별표 4)
- 육아휴직 별도정원 : 10명 → 13명(별표 7)
- 지원단 인원 : 25명 → 22명(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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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9
- 예고 종료2013-09-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