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2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 등의 사무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신청 시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삭제안 제14조

2. ㅇ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삭제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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