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77호

개정이유 — 2015년 7월 24일 「주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 완화안 제50조제8항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중임제한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2. 나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안 제65조제1항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등급이 C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3. 다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4. 라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15조제5항제1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7조제4항제1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

5. 마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45조의3, 제121조의3제7호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 폐지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내 주택 전매제한,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관련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자 함

6. 바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7조의2, 제107조의3, 제116조제1항제2호, 제121조의3제22호, 별표 제13호 중 제1호다목 4), 제2호 보목부터 초목까지 및 부표, 안 제122조제1항)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신고사항,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자 함안 제107조의2 · 안 제122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730-주택법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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