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30호

개정이유 —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전까지 미리 납입하게 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3022호, 2015. 1. 20. 공포)됨에 따라 부과기준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취·창농 확대 등 농업여건 변화에 맞게 농지 소유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농지 소유 허용 자격 확대(안 7조)

   1) 현재「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농지 소유를 불허하고 있었음.

   2) 대학생의 직업 탐색기회 부여 및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2. 나농지 임대차 종료명령제 도입에 따른 규정 보완안 제8조2

   1)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하는 경우, 시·군·구의 장은 그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2015.7.20. 공포)되었음.

   2) 이에 지자체는 정당한 휴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명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도 즉시 알리도록 하며, 계약 종료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도록 함.

3. 다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도입에 따른 개선안 제29조, 제39조, 제41조

   1)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전까지 미리 납입하게 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됨.

   2) 이에 따라 부과 기준일을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허가·접수일에서 신청·수리일로 변경하는 한편, 분할납부 대상을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이상, 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납부자 부담완화 및 편의를 증진코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821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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