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요지 미제공 — 원문에서 확인 ↗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범위 명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건축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내진설계대상 및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변경 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변경 후
내진설계대상 및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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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진설계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2015-302).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4
- 예고 종료2015-09-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