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8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 등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소방시설업 수수료 기준 명확화안 별표 7, 별지 제1호, 제6호서식

   방염처리업 등록 시 업종별 수수료 기준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 시 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여 법령 적용에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수수료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

2. 나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변경(안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9호, 제30호서식)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보조감리원 제도 시행을 위하여 소방공사 감리원 관련 서식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아_「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