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 제9조제1항제2호 본문의 “주택” 용어가 “건축물”로 개정(’14. 12. 30.)됨에 따라,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 신축이 제한되는데,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은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 생략사항에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을 추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보호구역 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찰에 관리번호를 표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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