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565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근거가 신설(‘15.1.20)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그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사전 공사할 수 있는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사전공사할 수 있는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2. 나

   협의 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장소를 공사시에만 정하고 있었으나, 준공 후에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3. 다건술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감리전문회사의 용어를 개정안 제17조제2항
4. 라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기관 신설(′15.3.30)에 따라 조사결과서 제출 부수를 추가안 제19조제3항
5. 마

   법 개정(′15.1.20 공포) 사항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발주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을 위한 추진계획 공고시 포함할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6. 바환경영향평가사 시험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34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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