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49호

개정이유 — 송 변전설비 건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매입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만 공제되도록 현행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1. 가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함

2. 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4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 따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4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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