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3개에서 6개로,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8개에서 11개로 늘리는 등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속기관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실무인력 보강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등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자치부와 소속기관의 직제 운영과 인력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확대 및 정원 조정을 추진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방형 직위 확대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3개에서 6개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8개에서 11개로 늘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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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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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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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2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