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67호

개정이유 —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고 미디어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련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뉴스 생산-유통-소비 패턴이 소셜미디어, 포털 중심으로 바뀌는 등 여론 다양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여론집중도 조사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에 따라 운영 중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지난 6년 간 축적된 노하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9년 1월 31일로 3년 연장(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 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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