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0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설계 기준에 부합 되도록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서식을 정비하기 위해「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용어 순화를 위해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대체하고, 용도별 지질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보존용지’ 또는 ‘일반용지’를 ‘백상지’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