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12호

개정이유 — 수산업·어촌의 발전을 위한 수산업·어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15.12.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인의 날 행사개최, 전업수산인의 선정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수산인의 날 행사개최안 제2조

   1)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산인의 날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4월 1일 기념행사, 국제교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2. 나전업수산인의 선정기준 및 절차안 제3조

   1) 전업수산업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업수산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2) 전업어업인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15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 또는 기술수준이 인정되는 수산인을 전업수산인으로 선정·육성하고자 함.

3. 다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스베이스 구축의 위탁안 제6조

   1) 수산업·어촌 정책수립을 위한 관련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이 필요함

   2)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전문기관에 통계조사와 데이스베이스 구축을 위탁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81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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