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56호

개정이유 — 택지개발지구는 주거기능 이외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자족기능시설’을 설치 중이나, 일반택지의 경우 허용용도를 도시형공장 등 일부시설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수요변화 따른 수요확보가 어려우며 용도변경도 제한적임(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또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특별설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면적을 33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품격의 시설 유치에 한계가 있음 (시행령 제13조의2) 따라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현행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수요변화에 따른 수요확보 및 용도변경의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입한 특별설계의 경우 고품격의 시설 유치를 위해 대상 지구를 모든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서 기존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포함하여 재분류 하고(안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택지의 공급방법 중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규정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한 특별설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제한을 삭제(안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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