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등 6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267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1. 가법령서식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2. 나

   서식 용지를 ‘일반ㆍ인쇄ㆍ신문ㆍ보존용지’에서 ‘백상지 또는 중질지’로 변경하고, ‘구비서류’라는 용어를 ‘첨부서류’로 변경하는 등 용어 순화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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