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74호

개정이유 — 입영적체 해소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화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1. 가

   본문 21개 조항 중 3개 조항 개정 ？ 키·몸무게 측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던 것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영’ ？ 고혈압으로 인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재측정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2. 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변경 ？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6미만, 35이상’ 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

3. 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84개 조항 개정 ？ 갑상샘기능 항진증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갑상샘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4급(보충역) 판정 ？ 고혈압이 수축기 160이상/이완기 90이상일 경우 4급 판정 ？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을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체표면의 ‘30%초과 발생’에서 ‘15%이상 발생’으로 조정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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