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15호

개정이유 —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염성 질환자’의 범위를 「감염병 예방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관리기관 입원치료 대상 감염성 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요양병원의 입원대상 환자 제한규정 개선 범위가 불명확한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 입원치료 대상 감염성 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함

2. 나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기간 연장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국외 연수나 장기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휴·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휴·폐업 신고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의료기관의 계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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