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78호

개정이유 — 2015년 7월 24일 「주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17조제7항, 제19조제3항, 별지 제26호 및 제28호 서식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나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9조의2 삭제, 별지 서식 제58호의2부터 제58호의4까지 삭제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삭제하고자 함

3. 다착공신고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7호 서식

   주택건설사업 착공 후 실제 주택공급시기(사용검사일)를 예측하여 주택공급 과부족 해소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착공신고서 서식에 사용검사 예정일을 포함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730-주택법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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