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11호

개정이유 — 수산업·어촌의 발전을 위한 수산업·어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15.12.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수산인의 범위를 정하고 수산업·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수산업의 기준 명확화안 제2조

   1) 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의 세부 업종에 대한 내용이 없어 수산업 범위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어업을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으로, 어획물운반업을 어획물운반업으로, 수산물가공업을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 소금가공업으로, 수산물유통업을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으로 구분함

2. 나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1)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기타 수산분야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구성이 필요함

   2)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20명, 25명 및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다벤처수산업 등의 지원안 제15조

   1) 법률에서 위임한 벤처수산업과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벤처기업 가운데 수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벤처수산업으로, 법률 제3조에 다른 수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로 정하고,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경영기법 개발, 자금, 인력, 기술, 교육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창업박람회와 전시회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4. 라수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안 제18조

   1) 수산업·어촌 정책수립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외국과의 수산협력, 정보화촉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81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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