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79호

개정이유 —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시행(법률 제13301호, 2015.5.18. 제정, 2015. 11. 19. 시행) 됨에 따라 여가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여가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발굴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포상, 우수 사례의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한 절차와 해당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규칙안(홈페이지+첨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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