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78호

개정이유 —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시행(법률 제13301호, 2015.5.18. 제정, 2015. 11. 19. 시행) 됨에 따라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여가교육의 실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 제7조 제5항의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2조～제3조)안 제2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나법 제11조 제2항의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 으로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4조)안 제4조

   1) 여가교육의 내용으로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과 여가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2) 여가교육 관련 시설로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 등을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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