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89호

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초소형자동차 등과 같은 친환경 첨단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제도의 보완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동차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1. 가초소형자동차의 정의 신설 및 임시운행의 세부 규정 마련안 제7조

   2인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로 정의하고, 임시운행의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임시운행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2. 가자율주행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절차 신설안 제26조

   자율주행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를 임시운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기타 임시운행 관련 절차는 기존 임시운행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나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요건 마련안 제2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대상 자동차의 차종,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요건 등을 마련하고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805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초소형_및_자율주행자동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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