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04호

개정이유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개정으로 수산질병관리사의 수산동물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 시행(’15.9.28) 시기에 맞추어 마련

주요내용 — 기존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의 형평성 및 규제의 내용을 고려하여 신설된 과태료 규정의 세부 부과 기준 설정 - 신규 규제의 내용이 기존의 규제와 유사한바, 기존 규제의 과태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1회 적발 : 25만원, 2회 적발 : 50만원, 3회 이상 적발 : 100만원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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