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27호

1. 가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 조정안 제2조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2. 나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안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도 자치경감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경감 근속승진 요건을 정함

3. 다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안 제21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인 총사업비 금액이 업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광호텔업·휴양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현행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 기준을 ‘2천만달러 이상’으로 차등 조정함

4. 라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50조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절차 등을 정함

5. 마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안 제70조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국고보조율 인상기준을 정함

6. 바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의 장·절 체계 정비사항 반영 제주특별법의 장·절·체계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적용에 따라 조문순서와 용어를 보완하여 법령이해도를 증진

원문 · 첨부

• PDF법령안제주특별법시행령_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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