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73호

개정이유 —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15.12.31일)이 도래됨에 따라 배관화 기한 연장 및 배관화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LP가스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1. 가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 연장[안 부칙<제146호, 2015.7.29> 제8조제1항]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을 5년 연장(‘20.12.31일 까지)

2. 나배관설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완화안 제42조제1항

   주거용 가스사용시설로서 배관으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3. 다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안 별표 4

   태양광발전설비 중 집광판 등은 건축물 상부 등에 설치하고, 그 밖에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

4. 라충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합리화안 별표 4

   ‘99.4.1일 이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액법시행규칙(입법예고)0825_47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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