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74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와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련사항 추가(별표2)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와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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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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