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공정거래위원회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58호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이 M&A 등을 통해 성과를 제대로 보상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하여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함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

소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이 M&A 등을 통해 성과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M&A

기업과 기업 간의 합병이나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 인수를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PDF법령안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문(20150825).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