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기획재정부2026-10-12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50호

개정이유 — 기부장려금단체의 요건충족 여부 보고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부장려금단체의 요건충족 여부 보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나.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를 신설함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부장려금단체의 요건충족 여부 보고 절차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보고 절차 규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부장려금단체의 요건충족 여부 보고 절차를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기부장려금단체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지정된 단체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