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37호

개정이유 — 원칙적으로 야간 대집행을 금지하고,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야간 대집행을 허용하는 개정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을 대집행영장 서식에 반영하도록 함

주요내용 — 야간 대집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에 「행정대집행법」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 지를 명시(별지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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