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대집행 관련 서류의 송달방법 및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목적규정 신설안 제1조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

2. 나행정대집행 서류 송달방법 개정안 제4조

   1) 현행 제4조의 계고서 등 수령거부 시 거부사실 입증을 위한 인근 성인 2명 입회 및 입회자 서명은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의 송달규정을 따르되, 교부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교부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제5조에서 동ㆍ리 사무소 게시하도록 한 공시송달 방법을 행정절차법의 공시송달 방법에 따르도록 함

3. 다

   별지 서식 개정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체로 되어있는 행정대집행 계고서, 행정대집행 영장,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서, 교부송달 확인서,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서 6종의 서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