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65호

개정이유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간소화, 무역조정계획 제출 대상 축소 및 제출 시기의 변경, 무역조정지원근로자 간주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각 절차의 서식 및 첨부서류 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무역조정계획 제출에 대한 법ㆍ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안 제4조의2 신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무역조정계획 제출 시기 변경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50820)무역조정지원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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