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50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ㆍ규격으로 정하여 고시되었거나 새로 인정된 사항도 지속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재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20호, 공포 2015.5.18)됨에 따라, 재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강기능식품 재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의4 및 별표 4의3 신설

   1) 건강기능식품 재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규정

   2) 식약처장은 재평가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공고하고, 안전성 및 기능성 등의 재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 고시되거나 인정된 사항을 변경·취소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기준 규격 및 기능성 관리 강화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2. 나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및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 마련제20조의2 신설

   1)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및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를 규정

   2) 신청자의 범위를 학교, 비영리법인,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연구기관으로 규정

   3) 기준·규격 및 원료 인정 신청자 범위 확대로 원료 개발 활성화

3. 다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기능성 범위 규정 마련제20조의3, 별표 4의2 신설

   1)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기능성 범위 규정

   2)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기능성 범위로 성적(性的) 호기심ㆍ충동ㆍ행위 등 심리적？신체적인 의존의 우려가 있는 기능성을 ‘남성의 발기력, 성행위 시 지속력, 여성의 질 수축력, 성적 흥분(최음)의 유도, 환각·각성 기능’으로 규정

   3) 기능성 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확보

4. 라질병 등 건강정보 및 인체적용시험 정보 제공금지 등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근거 마련안 별표 5 개정

   1)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 확대

   2)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기능성 정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정보(소위 ‘건강정보’)를 표시, 공인되지 않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사용, 연구·개발 방법 등을 지나치게 크게 표시·광고하여 기능성 이외에 .들도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로 규정

   3)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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