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09호

개정이유 —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미용업(화장·분장)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657호, ’14.10.15. 공포, ’15.7.1. 시행)됨에 따라 미용사 자격취득일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함. 또한 위생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폐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

   미용사 자격취득일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별지 7

2. 나

   위생교육 실시를 위해 지자체가 위생교육 실시단체에 통보하는 명단의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3조의2

3. 다위생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삭제별표7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821_공중위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체계자구심사_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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