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법률 제16183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신상품, 신서비스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인력 4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하부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혁신지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인력을 증원하고 민원 업무와 관련된 조직 기능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원 업무 관리 기능 강화
기획조정관의 업무 범위에 국민제안을 포함한 민원 총괄 및 관련 제도의 개선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를 구체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기획조정관) 제4항
변경 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변경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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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 규모
증원되는 인원은 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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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인력의 정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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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융위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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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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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2
- 예고 종료2019-04-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