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41호

개정이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19.3월),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17.9월)’ 추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먼지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개정별표 4

   기존에 먼지 배출영향분석시, 환경의 질 목표수준은 30년전 총먼지(TSP) 환경기준, 기존오염도는 미세먼지(PM10), 추가오염도는 총먼지(TSP)를 사용하던 불일치를 미세먼지(PM10)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합리화

2. 나총량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농도특례 미적용별표 6, 15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량제를 확대하면서 농도기준을 대기법의 130%로 완화하는 것은 제도 효과 반감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 필요 ※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 국회에서 대형사업장에 대한 농도특례 폐지 결정(’19.3월)

3. 다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 반영방안 마련별표 6

   대기법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형사업장에 적용되는 통합법 허가배출기준이 소형사업장까지 적용되는 대기법 배출허용기준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 합리화 필요

4. 라환경의 질 목표 수준 항목 조정별표 7

   총먼지(TSP) 배출영향분석 방법을 PM10 중심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먼지 삭제,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 등 관리 필요 6개 항목을 신규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2.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2. 규제영향분석서_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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