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국토교통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19호

개정이유 — 운전자가 도로표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영문표기 통일을 위해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기본형은 22cm에서 24cm로, 도형식은 18cm에서 24cm로 확대(안 별표4) 나.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3항)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운전자가 도로표지를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키우고 영문표기 방식을 통일하려는 내용이에요.

도로명 안내표지 글자크기 확대

운전자가 도로표지를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기본형은 22cm에서 24cm로, 도형식은 18cm에서 24cm로 키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과 방향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표지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