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35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개정(법률 제16125호, ‘18. 12. 31. 공포, ’19. 1. 1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한편, 우수식품등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공표 의무화안 시행규칙 제1조의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후 1개월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함

2. 나식품가공용 품종 개발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시행규칙 제4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식품가공용 품종 개발 등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요조사 및 개발·보급, 개발된 품종의 재배기술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규정

3. 다원산지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토록 하는 근거마련안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4항

   원산지인증 신청 절차, 심사 및 정기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4. 라원산지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부기준 완화, 표시 및 인증·지정서 양식 등에 대한 개선안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 별지 11부터 별지 15의2 까지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준(별표 4, 별표 5) 중 신청자격 영업기간 완화(2년→1년), 신청 제한 사유 중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품목제조 및 판매정지 이상으로 상향하여 진입장벽 완화, 영업신고를 영업등록 또는 허가로 명확화, 표시기준 중 한국산을 “국내산“으로 변경, 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등

5. 마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제2호 및 별지 제7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서류인 원료 사용확인서상의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확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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