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25호

개정이유 —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6985호, ‘20.2.11. 공포, ’20.8.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의 종류, 방법 등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종류 신설안 제26조제1항

   1) 정기조사등(매년), 수시조사등(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으로 규정

2. 나사후관리 방법 신설안 제26조제2항

   1) 현장·서류·인증품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화·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3. 다사후관리 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26조제3항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조사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4. 라사후관리 결과 보고 규정 신설안 제26조제4항

   1)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5. 마

   사후관리의 대상·시기 등 세부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26조제5항

6. 바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5조의4,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0조제6호, 별표 7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