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99호

개정이유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제16267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에 따라 환경기준 등의 공표 기준·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환경기준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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