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83호

개정이유 —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되, 소비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1. 가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기존 리터당 529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450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492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529원으로 인상함.

2. 나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기존 리터당 375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319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349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375원으로 인상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교통세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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