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5
- 공포
- 2019-11-15
- 시행
- 2019-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위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필요 인력 4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로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의 보임 직급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업무 분장과 인력 증원, 직급 존속기한 연장 및 국립전파연구원 과장 보임 직급 정비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분장 신설
정보통신 정책실 내 인터넷제도혁신과에서 규제 샌드박스 정책 수립, 제도 연구, 홍보, 국제협력 및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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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7.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정책 수립, 제도 연구, 홍보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28.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및 사전검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9.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및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30.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지원에 관한 사항 31.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기업의 사업 개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2.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3.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취소에 관한 사항 34.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사업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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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관련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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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어 사업자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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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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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0
- 예고 종료2019-04-15
- 공포2019-11-15
- 시행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