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09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개정(’18.12.18. 일부개정, ’19.6.19. 시행)에 따라 동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기본정보, 재정지원 현황 등으로 함안 제4조의3 제1항 신설
- 나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는 연 1회의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제2항 신설
- 다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는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게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대상 및 내용 명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기본 정보와 현황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등재정 관련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기본정보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3. 그 밖에 고등교육 재정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의 정기조사로 실시하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근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관 부처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입법예고 공고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28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0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8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