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성평등 전담기능 강화에 따른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성평등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관실 내 국방여성가족정책과를 양성평등정책과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관실 내 전직지원정책과를 국방일자리 정책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정책과가 담당하던 국군포로 관련 업무를 군비통제과로, 혁신행정담당관이 담당하던 국방기관 업무평가 업무를 기획총괄담당관으로, 동북아정책과가 담당하던 러시아·CIS국가 업무를 국제정책과로 각각 이관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온라인 소통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병영생활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및 관련 업무량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에 병영문화혁신팀을 각각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의 성평등 정책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팀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평등 및 일자리 정책 강화
소관 부처는 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여성가족정책과'를 '양성평등정책과'로, 일자리 중심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정책과'를 '국방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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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대변인)
변경 전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정책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공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함.
변경 후
공보담당관·정책홍보담당관·디지털소통팀장 (…현행과 같음…)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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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과 병영문화혁신팀은 2022년 4월 0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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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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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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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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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1
- 예고 종료2019-04-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