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15호

개정이유 —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960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현장실습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5조

   1)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파악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2) 이에 현장실습 관련 현황, 관계자 만족도 등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3) 현장실습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내실있는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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